'쿠팡 수사 외압' 기소된 엄희준 "특검, 더럽고 역겨워"

김동희 검사도 "답정 기소" 비판

상설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기소한 가운데 엄 검사가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엄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특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엄 검사는 "특검이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 공적인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 엄 검사를 직권남용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김 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 전 지청장, 김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다.

특검은 그간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수 차례 불러 조사하고, 당시 사건 주임검사와 미지급 사태의 피해자,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엄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외압을 행사한 적 없고,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과 본인이 유착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왔느냐"며 "유착되지 않고 법리 판단을 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특검에 되물었다.

이어 엄 검사는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 또한 자신과 개별 면담하기 전부터 무혐의 의견이었으며, 법원 또한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 검사 또한 특검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며 특검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검이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등을 전부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히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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