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유지, 더 강력한 대책 추진"

24일 국정연설에서 "다른 법적 근거로 계속 추진" 정면 돌파 의지

"대부분 국가, 기존 협정 유지 원해" 주장

관세, 소득세 대체 가능성도 언급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불행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관세는 오랫동안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 아래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는) 이전보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조치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도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기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법적 권한이 있고, 그 협정이 상대국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 협상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 위협 덕분에 여러 국제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관세를 외교 및 안보 전략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 수입이 현대 소득세 체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장과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일반 가정이 3만4000달러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신의 집권 이후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계란 가격이 60% 떨어졌다"며 "닭고기, 버터, 임대료 등이 취임 당시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곧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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