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5~6월께 14조 규모 추경 전망…GDP 0.5%"

"경제 성장률 효과는 0.1% 그칠 것"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증권가에서 오는 5~6월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26일 "대통령의 지속적인 추경 언급을 고려할 때 올해도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지난 15일 대통령의 추경 언급 소식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고 대통령의 발언도 원론적인 취지'라고 공지했으나 20일, 21일에도 대통령의 추경 언급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로, 추경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집권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내수 부진, 관세 리스크 등 각종 우려를 근거로 추경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5~6월 추경을 예상하는 근거로 "지난해와 달리 경제 여건이 양호해 추경이 시급하지 않다"며 "초과세수 확인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 중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할 기회'는 초과세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초과세수의 핵심인 법인세는 신고·납부기한이 3월 말이고, 예상보다 큰 규모의 세수입이 확인된 이후 추경을 편성한다면 일러도 2분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06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정부 제출일 기준 2016년 7월, 2017년 6월, 2021년 7월, 2022년 5월로 가장 이른 시기가 5월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추경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인 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또 재원의 3분의 2 이상은 초과세수로 충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올해 추경은 2017년과 유사할 것"이라며 "당시문재인 정부는 대량실업 우려를 근거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추경(11조2000억원, GDP 대비 0.5%대)을 실시했고,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대통령 발언대로 적자국채가 최소화된다면 초과세수 등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과 법인세 증가율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산안 대비 8조~9조원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법인세에 더해 법인세 이외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 등을 추가로 활용해 재원 조달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는 0.1% 수준에 그치며,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정지출의 효과는 경제 침체가 심할수록, 승수 효과가 높은 분야에 사용할수록 커진다"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가파른 회복기이며,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승수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을 문화예술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경우 성장률 효과는 0.1% 수준이 한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추경은 금리 인하 필요성을 더욱 낮추고 국채 금리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나, 기존의 경제와 금리 전망 경로를 바꿀 수준은 아니다"라며 "1월에 제시한 한국 국채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되, 4분기 인하와 연내 금리 하락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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