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 80억원 은행 대출 꿀꺽…부동산 업자 3명 구속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청년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업자 A(5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인 B(30대)씨와 허위 임차인 등 80여명을 불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2025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70여차례 80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 계약을 파기해 대출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대출금 일부를 나눠주겠다며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임차인도 있었다.

이들은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건의 전세대출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은행 간에 실시간으로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3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일당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3/03 12:15 송고 2026년03월03일 12시1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