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페북글로 뜬 정원오, '관리비' 국무회의 발언 호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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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인상 꼼수' 바로잡혀야…대통령 결단 지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호응하는 SNS 글을 올려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관리비 인상 꼼수가 이번에는 꼭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관리비 꼼수는 끝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합니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관리비는 이름 그대로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여야 하며 이를 임대료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회장을 맡은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출범 이후, 상가임대차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끌었고 지역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며 "그러나 관리비 인상은 임차인의 부담을 키우며 노력의 취지를 약화시켰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 주셨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발 더 나아가 임대료 급등의 근거로 작용해 온 환산보증금 상한선 역시 재검토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생활 속 개혁과제로 상가 관리비를 거론,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구민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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