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 특별자치시도지사 긴급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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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전북·세종 행정협의회, 행정통합 따른 소외 공동대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8일 "5극과 3특이 따로 일 수 없는 만큼 '3특·행정수도 특별법'을 행정통합법보다 먼저 또는 함께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제안으로 이날 콘래드 서울 호텔 6층에서 긴급 회동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사 지연과 행정통합에 따른 소외 우려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과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 빈 강정만 남긴다면 이는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입장문을 통해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행정통합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가 겪는 구조적 재정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최 시장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광역행정통합 지원책이 구체화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 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한목소리로 나서는 만큼 전북도 끝까지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전주·완산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밝힌 김 지사는 광역 통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도는 오는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도민 결의대회를 갖는다. 상경 결의대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이통장연합회원, 도민 등 3천여명이 참가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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