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불안감…백악관·민주당 협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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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ICE 예산에 반발…이민단속 총격 사건에 예산 삭감 주장

의회, 12개 세출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 놓고 협상 중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코앞에 두고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위기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 총격에 미 시민권자인 제프리 프레티(37)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연방의회에서 협상 중이던 6개 세출 승인 법안 패키지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12개 세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를 묶은 '포괄 예산 패키지'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패키지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100억 달러와 국토안보부(DHS) 지출 644억 달러가 반영된 점을 들어 이 부분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패키지의 상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31일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31일 오후1시 1분) 셧다운에 돌입한다.

민주당 ICE 예산에 반발

28일(현지 시간) CNBC는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가 사망한 것이 셧다운 변수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셧다운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작년 연방정부 셧다운은 43일 동안 이어진 끝에 11월 12일 종료됐다. 당시 양당은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을 놓고 극심히 대치했다.

상원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예산 삭감은 하원의 재승인을 필요하지만, 하원은 이번 주 휴회에 들어갔다. 하원 운영이 언제 재개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하원은 지난 22일 총 1조 2000억 달러 규모 2026회계연도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미니애폴리스에선 프레티가 지난 24일 이민 단속 반대 시위 현장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 7일에도 같은 도시에서 르네 니콜 굿(37)이 연방 요원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