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사 앞두고 공식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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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 등 요구안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와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마련한 이번 의견서에서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특별교육교부금'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특별시세의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문화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지정ㆍ설립ㆍ지정취소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합 운영과 관련한 교차지도 조항삭제 등 교육과정 분야 의견도 담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은 통합특별시 설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 분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u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7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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