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행정처 차장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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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조병구·사법지원실장 임선지…'안정 속 쇄신·개혁' 방점

고법원장 대구 윤종구·부산 최수환…중앙 민사1수석 이상훈·형사수석 전보성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사법개혁 논의 속에 법원행정처 업무를 실무에서 이끌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고법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을 신규 보임했다. 그동안 사법부 내 고참급인 고법 부장판사들의 인사 적체가 과거 수년간 심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법원장은 기존 오민석(26기) 중앙지법원장과 김대웅(19기) 고법원장이 유임됐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 실무를 이끌 차장으로는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임명됐다. 기 차장은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행정처 차장이 배출된 것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행정처 차장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움직임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고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처 업무에 정통한 기 신임 차장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행정처 업무에 밝은 이전 배형원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기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쳐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대법원은 "3년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며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등 사법정책을 적극 추진해 사법부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 실무를 주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수평 이동했고, 새 사법지원실장으로는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두 법관 모두 행정처 출신으로 업무에 밝다.

아울러 15개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포함) 법원장도 새로 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형 법원인 수원지법원장에는 임상기(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올라갔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는 이상훈(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전보성(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이동한다. 이 민사1수석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전 형사수석부장은 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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