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사철 '매물 실종'…李정부 규제가 만든 인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선순환을 끊었다"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금융 압박은 임대 물량을 위축시키고 그 부담을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며 "결국 해법은 공급에 있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규제가 아니라 '주택이 늘어난다'는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이 역설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