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치 기반 공고해져 양호한 한일관계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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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日, 中과 대립·트럼프 탓에 韓과 협력 필수…日보수화 시 韓경계"

"다카이치, 우파 신념 안 드러낼 듯…중일 관계, 4월 트럼프 방중이 변곡점"

"국제환경 그다지 좋은 편은 아냐…미일·중일 관계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끈 집권 자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향후 한일관계는 기존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도 대응해야 해 한국과는 역사·영토 문제 등을 관리하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 정치 기반이 공고해지면서 무리해서 우익 성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한일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파견하는 정부 인사의 격을 높여 각료를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 "한일관계 안정을 중시한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도 "총선 이후 중일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자세가 바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제 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관계 기조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은 현재 협력해야만 하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적으로 우파 신념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려면 교류 활성화, 인공지능·공급망 협력 등에서 실질적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의 대승 이후 보수적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면 한국이 경계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이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은 이에 대해 경계하며 불안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들 정책의 필요성과 국제 정세 등을 충분하고 정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 국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지 않는다면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일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최대 외교 현안인 중일 대립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이 중일 관계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기무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성공적 거래를 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립 완화) 요구 등을 이유로 들어 중국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반대로 중일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일본은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연구위원은 "중국은 계속해서 일본을 압박하며 교류와 정부 간 협의를 중단하겠지만, 자국 내 경제가 좋지 않아 일본에 전면적 타격은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1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이 일본과 화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정권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낮은 자세로 중국에 접근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쿠조노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중일 갈등 완화의 희망이 없다"면서도 "다카이치 내각이 오래간다고 중국이 판단한다면 강경 일변도인 현재 태도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미일 관계, 중일 관계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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