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상생안 마련도"…부동산감독원 설립(종합2보)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규제 개선할 필요 있어"

"유통기업, 중소상공인 참여하는 상생 방안 포함"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2월 중 발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합당 문제 등 논의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당정은 8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발전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과 정부 등이 참석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바 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본격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병행해서 시행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2월 임시국회 내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는 129건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초께 여야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속도 얘기가 나온 것은) 대미투자특별법 이런 부분들이 주로 배경이 됐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등 저희가 추진하는 개혁 입법들은 설 이후에 처리될 예정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기존의 골목 상권, 전통시장 등의 보호 방안이 함께 발표돼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상생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수사범죄청·공소청법, 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등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현 수석대변인,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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