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들 "군비경쟁 천천히 일어날 것…새군축협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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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양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되면서 군비경쟁이 서서히 재점화될 수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드미트리 볼텐코프는 이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뉴스타트에서 부여된 (핵무기 수) 제한을 넘어설 수 있지만 물리적, 산업적 한계가 있다"며 "제한 해제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B-21 레이더 폭격기, 컬럼비아급 잠수함 등 차세대 무기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수년 후에야 군비경쟁 우려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경우 최신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실전 배치했고, 부레베스트니크 미사일과 수중 드론 포세이돈 등 신형 핵추진 무기 관련 주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무기는 뉴스타트에서도 제한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뉴스타트 만료가 러시아와 미국의 무기 세대교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이즈베스티야는 전했다.

뉴스타트 종료로 양국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 훈련 관련 정보를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사 전문가 빅토르 리톱킨은 미사일 발사가 미리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 의도치 않은 긴장이 초래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톱킨은 뉴스타트 만료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핵보유국 확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약 만료의 결과는 극도로 부정적"이라며 "이는 핵무기 경쟁의 문을 열고 핵무기를 가진 다른 모든 국가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경계하고, 미국은 중국을 새로운 핵 군축 협정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영국, 프랑스 모두 핵무기 제한 참여에 소극적이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아직은 새로운 핵 군축 협정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러시아 당국의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략적 안정에 대한 새 조약을 개발하는 것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0년 뉴스타트 문서에 직접 서명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정부 때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전환해야 전략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치학자 비탈리 아르코프는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협정에는 중국을 포함하고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배치를 제한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