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졸속 행정통합 눈앞…대통령 무책임에 비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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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분권 없는 졸속 행정통합이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분권 없는 선거용 졸속 행정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그동안 행정통합에 진심인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완장을 차고 몰아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 등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특별행정기관 이양·국토이용권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렇게 해놓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하느냐"며 "연간 5조원 지원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는데 결국 이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보다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대한 지역민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산·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함구하고 계시느냐"며 "문제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계신 대통령의 무책임에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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