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민관 합동 지배구조 TF 내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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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5대 지주 한자리에…지배구조법 개정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을 경고하면서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논의가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애초 금융감독원 주도로 추진되던 태스크포스(TF)에 금융위원회가 합류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승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오전 은행연합회와 5대 금융지주 등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첫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 서클"이라고 꼬집은 지 약 한 달 만에 협의체가 발족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이 지배구조 개선 TF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금융위도 합류해 출범한다.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감독·권고를 넘어 법·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TF 논의는 CEO 선임 및 승계와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개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간 반복돼 온 CEO 연임 논란과 이사회 형식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인 모범 관행을 넘어 법·제도 차원의 해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너서클' 이야기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라며 "금융권이 모범 관행 등을 통한 자율 개선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틀을 갖출 수 있는 방안까지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라며 "특정 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업무보고 당시 '부패한 이너서클'을 강조하면서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투서가 다수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과 관련해 BNK금융지주[138930] 검사에 돌입한 상태인데,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관치 금융이 한층 노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