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종 대량생산으로 교복값 낮춰야"…지원금 제도 개편 목소리도

교육부, 교복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학생·학부모·학교장과 교육당국 관계자 참석

"생활복도 교복으로…지원금으로 살 수 있어야"

"학생 목소리 더 반영돼야…품질 관리도 시급"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교복 가격 개선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생활복·체육복도 교복 범주에 포함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교복 지원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교복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학부모·학교장 등 교육 주체들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교육 당국 관계자들과 중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중학생 등 교육공동체 대표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교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며 "교복 제도에 찬성하시는 학부모님부터 없애도 된다고 하시는 분, 교장 선생님, 학생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최근에는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서 지원금의 거의 2배 이상이 들어가는 현실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 A씨는 "의견이 모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정정형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교복 유형화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해 단가를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논의에 참여한 B씨는 "현재는 각 학교마다 색깔, 원단 등 규정이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고, 정보도 없어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교복 유형화를 통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어 놓으면 단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복 유형화로 개별 구매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안에서도 가격 편차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폐쇄적인 경로 방식보다는 열어놓는 방식들이 더 가격을 인하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생활복과 체육복도 교복으로 인정하고, 교복 지원금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정장형 교복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B씨는 "문제는 정장형 교복"이라며 "생활복과 체육복도 교복의 범주 안에 넣어야 하고, 1인당 바우처 범위 안에서 생활복을 사든 체육복을 사든 호환되는 구조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부담스러운 정장형 교복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생활복을 혼용하고 있으나 교복 관련 제도는 여전히 정장형 교복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이는 교복으로 인정되는 품목이 학교마다 상이해 생활복이 교복 규정에서 빠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이는 동복 상의 재킷·셔츠(블라우스)·니트 조끼(타이 포함)·하의 4피스와 하복 셔츠·하의 2피스를 기준으로 한다.

각 지역의 교복 지원금도 이 상한가에 준해 책정된다. 서울시는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기도는 1인당 40만원 한도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 대구는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교복을 현물 지원하고, 교복 구입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생활복, 체육복, 교복 여벌 등 추가 품목을 지원할 수 있다.

B씨는 "학부모님들은 현물 대신 현금 지원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도 설계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복을 실제로 입고 생활하는 학생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간담회의 유일한 학생 참석자였던 문성호(중학생· 청소년 언론 '토끼풀' 편집장)군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학생들끼리 하라' 정도로만 지침을 내려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에게 그 정도 결정 능력이 없을 수가 없다"며 "학생을 더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내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최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 장관도 학교 자치 차원 안에서 찬반 논의를 해 정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서 학교 안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품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군은 "바지에 지퍼가 있는데 한쪽 지퍼는 위에서 아래로 닫고 다른쪽 지퍼는 아래에서 위로 닫아야 하는 등 기본적인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 자리는 최종 결정을 향해 가는 토론 과정의 일부"라며 "합리적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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