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尹 무기징역, 당연한 판결…죄에 비해 가벼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4월 1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선포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등 내란의 전모와 책임 구조가 온전히 밝혀졌는지에 대해 엄정한 사회적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며 "권력형 범죄의 실체가 축소되거나 단죄의 범위가 협소하게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 또한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노총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후진술에서도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맡았던 자로서 보일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그것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해야 할 최소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