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까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 재판 마무리까지 정리한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1일 = 경찰 국가수사본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 12월 12일 = 경찰,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

▲ 12월 13일 = 특수본, 조지호·김봉식·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여인형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12월 15일 =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 12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곽종근·이진우 구속영장 발부

▲ 12월 17일 =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서울중앙지법, 박안수 구속영장 발부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구속영장 발부

▲ 12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구속영장 발부

▲ 12월 27일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특수본, 여인형·이진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박안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특수본,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 1월 10일 = 특수본,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 특수본, 김용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서울중앙지법, 조지호 보석 석방 결정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

▲ 2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 2월 28일 = 특수본,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불구속기소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첫 공판기일

▲ 3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첫 공판기일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 6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김봉식 보석 허가

▲ 6월 27일 = 내란특검,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7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7월 7일 =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 7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서울중앙지법, 김용군 보석 허가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0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회 공판에 불출석. 이후 3개월간 궐석재판으로 진행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8월 19일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9일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0월 3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개월 만에 출석. '증인 출석' 곽종근과 대면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서 여인형 증인신문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18일 = 헌재, 조지호 파면

▲ 12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서 조지호 증인신문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 12월 29일 = 군사법원, 곽종근·이진우·여인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

▲ 12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지휘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병합. 김용현 증인신문

◇ 2026년

▲ 1월 2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월 7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특검 측 공소장 변경 허가

▲ 1월 8일 =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 주재로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

▲ 1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공판으로 예정됐으나 김용현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쓰면서 13일 추가 기일 지정

▲ 1월 13일 = 내란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김봉식 징역 15년 각각 구형

▲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징역 23년 선고

▲ 2월 11일 = 서울앙지법,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 2월 12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징역 7년 선고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선고. 김용군·윤승영 무죄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9 17:16 송고 2026년02월19일 17시1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