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전 부산교육감 후보 재판 5개월째 지지부진

피고인 측, 원희룡 전 장관 등 다수 증인 신청

선거법 6·3·3원칙 따라 심리 서둘러야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재판이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목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는 앞서 두 차례의 본 공판을 열었음에도 기본적인 입장 정리도 되지 않는 등 차질을 빚자 재판부가 준비 기일을 따로 잡은 것이다.

해당 기일에서도 재판 진행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일부 증거가 본 재판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하급심 판례 참고 사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사실 의견이 아닌 법률 의견을 증거로 내놓았다며 반발했다.

변호인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김 부장판사는 "실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무슨 취지인지 알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양측에 재판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6·3·3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켜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증인을 재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피고인 측은 손현보 목사를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8~9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정씨는 보수 진영 후보로 나선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부산 대형 교회 소속 손 목사와 함께 대담을 진행하고 출정식 예배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마이크 등 위법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를, 목사 2명은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목사는 정씨의 출정식 홍보물을 제작하고 참여 인원을 모집했으며, 정씨는 현장 무대 음향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00여 명이 모인 예배 명목의 집회에서 특정 진영의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으며, 원 전 장관은 해당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손 목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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