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 3월 시행
지능형 CCTV 논산·보성 시범 설치 후 확대 방침
![[서울=뉴시스] 철도 건널목 지능형 CCTV 구조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6.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02060963_web.jpg?rnd=20260211090624)
[서울=뉴시스] 철도 건널목 지능형 CCTV 구조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6.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잇따르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하고 차단기가 내려갔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29일 호남선 논산~연산역 구간을 지나던 무궁화호 열차가 충남 논산 인근 건널목에서 트럭과 충돌해 건널목 안내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철도 건널목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심리·교통 전문가와 함께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충남 논산시 마구평2건널목, 전남 보성군 조성리건널목 사례를 살펴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 36건 중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7건으로 75%를 차지했다. 보행자 과실은 9건이었다.
운전자 부주의 사고를 세부적으로 보면 '차단기 하강 중 진입'이 13건, '차단기 하강 후 돌파'가 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교통법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단 심리,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 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무리한 진입 등 위반 행동을 부르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 건널목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한다. 이후 접근하는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면 기관사는 긴급 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작년 사고가 발생했던 논산과 보성 지역에 올해 1분기 내 시범 설치된다. 시범 운영 이후에는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위반 차량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최대 7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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