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고용부 유착 의혹 겨냥한 상설특검…압수물 분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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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책기획관 등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출석…전날 이어 관료들 특검 찾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고자 5일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성환 고용부 정책기획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고용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고용부가 세종, 율촌, 지평 등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자문서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청과 공유하지 않은 배경에 쿠팡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지난달 2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용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기획관은 자문서를 받을 당시 근로기준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퇴직연금복지과장으로 근무한 김모 과장도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자문의뢰서의 결재 라인에 있었다.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자문서를 숨기려 한 정황이 발견되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