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내란수괴 尹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사형이 정의"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다. 사형이 정의"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노상원 등 내란세력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법이 내란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국민은 묻고 있다. 왜 사형이 아니냐고. 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았느냐고"라고 더했다.

한 의원은 또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 그래야 정의다. 그래야 상식이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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